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08호

개정이유 —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농식품이용권 지급근거, 자료제공 요청 및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행정처분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안 제16조의2

   1) 농식품이용권 지급 대상 식품 이용 소외계층 범위를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3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된 가구 등으로 규정

   2) 농식품이용권 자격 확인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범위로 규정

   3) 농식품이용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의 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

2. 나농식품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의3

   1)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

   2) 전담기관 지정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3) 전담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3. 다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안 제16조의4

   1)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함

4.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1) 농식품이용권 지급 등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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