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0351호

개정이유 — 에너지 관련 시책 등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에너지원별 수급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1. 가총 30종(석유 17종, 가스 3종, 석탄 7종, 전기등 3종)의 에너지원의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재산정제5조제1항 별표

   최근 5개년(‘17~’21년) 주기적 시료 채취？분석 및 측면자료 활용으로 각 에너지상품별 발열량을 산정하고, 전문가 검토 및 산업계 의견수렴

2. 나수송용 연료로 혼합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신규 추가제5조제1항 별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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