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57호

개정이유 — 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와 중복성 해소 및 지경부 직제개편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업무조정,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함

1. 가서면결의제도 명문화 (시행령 3조3항 단서 조항 신설)
2. ㅇ서면결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나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서 에너지관련 주요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 (시행령 3조5항 신설)

4. ㅇ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 (6개)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

   – 전력정책심의회 (전기사업법제28조)

   –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제53조)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3)

5. 다전문위원회 업무조정시행령 제4조
6. ㅇ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시행령 제4조제2항

   – 자원분야 추가 (에너지 → 에너지?자원)

   –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 사항을 신설(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에서 이관)

7. ㅇ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시행령 제4조제3항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삭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로 이관)

8. ㅇ자원개발전문위원회시행령 제4조제4항

   – 국내외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 남북 간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9. ㅇ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시행령 제4조제5항

   – 원자력발전 연료수급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신설

   – 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10. ㅇ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 조제7항)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1. 라수당 및 여비규정 지급대상 명확화시행령 제7조

    등

12. ㅇ안건검토비 등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