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71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권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으로 에너지법 이 개정(법률 제12931호, 2014. 12. 30. 공포,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를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함.

2. 나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등으로 정함.

3. 다에너지이용권의 신청·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의4부터 13조의6까지 신설

   1)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토록 하고, 이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출방법을 정함.

   2) 에너지이용권 발급 여부의 결정통지 및 발급 방법, 재발급 신청 방법, 에너지이용권 기재사항 등을 정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발급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발급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 등을 정함.

4. 라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의7부터 13조의10까지 신설

   1) 에너지복지 사업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

   2)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3) 전담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방법, 부과기준 등 과징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5. 마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조사를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에너지이용권의 지급금액 산정,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6. 바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1)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접수, 발급·재발급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함.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정보시스템 연계 업무 등을 전담기관에게 위탁하도록 정함.

7. 사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에너지공급자 등이 질문·조사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