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7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세대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 포함(안 제13조의 2 제2호, 신설)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신청할 경우, 외국인을 해당세대의 세대원으로 추가함안 제13조

2. 나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 명확화안 제13조의4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주요내용(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