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뇌연구 자원을 좀 더 윤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법률 제18730호, ‘22. 1. 11. 공포, ‘22. 7. 12. 시행)하고, 뇌연구를 전담하는 출연연구기관을 설립·지정(법률 제18647호, ‘21. 12. 28. 공포, ‘22. 6. 29. 시행)할 수 있도록 「뇌연구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뇌은행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한편, 뇌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480호(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470호(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