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15호

개정이유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법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하고, 법에서 신설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법 개정으로 가맹사업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법에서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안 제4조
2. 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대상정보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다

   법에서 신설된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해당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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