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의 보호시책 대상을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이 개정됨(법률 제15863호 2018.12.11)에 따라 실태조사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맹사업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정부의 자금지원범위에 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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