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146호
개정이유 — 생명공학·의료 분야의 고안에 필수적인 유전자 서열목록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이 개정(2022.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유전자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 마련안 제4조, 제13조의5, 별지서식 제1호
유전자 서열목록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 관련 발명의 원활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생명공학 및 의료 분야의 유전자 서열목록 제출 방식을 국제 표준에 맞춰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제 표준에 맞춘 서열목록 제출 방식 변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명세서에 직접 적고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던 방식을, 국제 표준(ST.26)에 맞춰 전자파일을 제출하면 이를 명세서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변경 전
서열목록을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첨부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첨부하며, 이 경우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기재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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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출원일이 이 날짜 이전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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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열목록
유전자나 단백질을 구성하는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기록한 목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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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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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6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