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재산처공고제2025-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늦은 심사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출원인 친화적 특허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심사유예 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R&D 과제의 고유번호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지식재산처(MOIP)로의 격상에 맞추어 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이 심사유예 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바꾸는 일을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R&D 과제번호 기재와 등록증 서식도 함께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사유예 취하·변경 기간 제한 삭제
지금은 심사유예신청서를 낸 날부터 2개월 이내에만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바꿀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을 없애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미국·중국 등 비슷한 제도를 둔 나라는 신청 후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심사유예 취하·변경 기간)
변경 전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하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2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없어져요.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사유예(늦은 심사)
출원인이 원하는 때까지 심사를 늦춰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30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11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31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9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2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