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에 따라 관련 서식에 직종 부호를 추가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종료 및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에 따른 서식 정비, 시행령 개정으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