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5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규정 정비안 제7조

   사업주가 국세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것으로 보는 서류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추가함

2. 나예술인 노무제공 개시 신고 규정 정비안 제16조의7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신설에 따라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 신고 시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규정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