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21호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신고,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관련 서식 정비, 인용 조문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험관계의 신고 등안 제7조, 제10조

   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조문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관련 조문으로 변경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토록 함

2. 나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안 제42조의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시 작성할 세부내용과 신고 방식, 신고서 양식 등을 정함

3. 다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안 제42조의5,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위한 세부 신고사항 및 신고서 양식 등을 정함

4. 라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안 제42조의7

   사업주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관련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의 내용을 정함

5. 마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변경 신고 등안 제42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 정정신고할 내용 등을 정하고,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 바플랫폼 운영자의 신고안 제42조의9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보험관계에 관한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등을 정함

7. 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안 제42의10)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신고토록 하되,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8. 아플랫폼 종사자 등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안 제42조의11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관련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의 내용을 정함

9. 자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안 제42조의12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일부 비용 지원을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함

10. 차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안 별표1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액 등은 제외토록 규정

11. 카

    관련 서식 정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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