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53호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 제18637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1)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나

   대학의 장은 위에서 정한 편의를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폐쇄자막은 문자통역 및 속기로 대체 가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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