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2년 1월 13일부터 2022년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중 전문 강사에 대한 요건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령안(`22.4.14. 시행)에서 규정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 - `21.4.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영 제4조제1항1호의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이 법 제13조제10호의2에서 규정되었으므로 동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중복되거나 상위 법령으로 옮겨진 내용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퇴직연금 교육 전문강사 자격 요건 명확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는 전문기관이 갖춰야 하는 강사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퇴직연금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1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교원이나 명예교수 등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으로 내용을 수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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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교육 위탁 및 전문성 강화
소관 부처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맞춰 강사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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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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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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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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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1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