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9
- 공포
- 2022-05-16
- 시행
- 202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기간을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되어 평가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한 인력 19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조직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직급 상향 인력의 존속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평가 기간 2년 연장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등 주요 조직의 성과평가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1
변경 전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의 평가 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의 평가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을 통해 직급 상향 인력의 존속 기한과 2025년 6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정원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수당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5
- 예고 종료2022-04-29
- 공포2022-05-16
- 시행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