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76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2022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변경 전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변경 후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1년 11월 12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은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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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치성이나 환경오염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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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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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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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1
- 예고 종료2022-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