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2
- 공포
- 2022-05-31
- 시행
- 202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 차관 밑에 설치한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을 폐지하면서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고, 증원하였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정원 11명(7급 10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7일까지로, 증원하였던 정원 5명(6급 3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기구를 폐지하고 정원 및 직급 존속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 폐지 및 정원 조정
벤처형조직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을 폐지하고, 관련 정원을 줄이거나 원래 직급으로 되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
변경 전
차관 밑에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 1명을 두고, 이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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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조정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관 부처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감축과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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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정원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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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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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8
- 예고 종료2022-05-12
- 공포2022-05-31
- 시행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