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76호

개정이유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규정(연임)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장대상자의 근접 안장서비스를 위해 국립묘지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안장대상자의 안장수요 추계분석 및 국립묘지별 안장규모 결정, 안장시설의 형태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맞도록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제8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함(안 제8조 3항)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 2)

2. 나국립묘지 매장 시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 확대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3. 다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 해제안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부합하도록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 위임을 해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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