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5-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07호
개정이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9.)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료 제공 요청의 세부적 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안 제27조의2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및 범위 명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소속기업명, 성명 등의 구체적인 자료 범위를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정하고,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가입자의 소속기업명, 성명 및 자격의 취득(고용)·상실(고용종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로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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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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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전용 연구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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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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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7
- 예고 종료2022-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