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40호

개정이유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11.3.9.)됨에 따라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0호, ’10.10)의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인정절차 등 관련 규정 이관안 제2조~3조, 제11조~12조
2. 나‘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09.11.)’ 등을 반영하여 교수ㆍ연구원의 휴ㆍ겸직, 교수의 퇴직 창업 신고요건 신설안 제2조
3. 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ㆍ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및 연구시설의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 이관안 제4조~제10조

4. 라기업부설연구소 신고ㆍ인정 처리기간을 당초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안 제5조
5. 마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중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의 연구경력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안 제8조
6. 바시행령(안)에서 위임된 별지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