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 내에 리서치펠로우라는 새로운 연구층을 공식적으로 신설하기 위해 리서치펠로우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리서치펠로우의 임용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1. 가리서치펠로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1)대학에 리서치펠로우라는 연구를 전담하는 공식적인 연구계층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자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학이 전문적 연구수행을 위해 전담연구원으로 고용한 사람을 리서치펠로우로 정의함 나.리서치펠로우의 임용 근거 규정 등 마련(안 제10조제1항) 1)대학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에 의해 리서치펠로우를 임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및 대학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