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16호

개정이유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55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를 기존 19개 분야에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등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별표 1의4 신설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

2. 나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안 제26조,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

3. 다기업부설연구소의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1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범위를 기존 19개 분야에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4. 라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의 제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2017-7호)에 규정

   – 해당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

5. 마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추가안 제22조제1항제1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술개발 성과보급 사업화 촉진 사업을 수행중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을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에 추가하여 명확한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 ※ 2018년도 예산안 부처별 보고서(공공기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기초연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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