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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30 ~ 08.1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30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부령 | 개인정보보호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통일부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6.30 ~ 07.2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6.30 ~ 07.2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30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부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30 ~ 07.07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30 ~ 07.07 | 시행 |
| 06.29 | 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9 ~ 07.06 | 시행 |
| 06.29 | 총리령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4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29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대통령령 |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9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부령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26 ~ 07.01 | 시행 |
| 06.25 | 총리령 |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부령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부령 |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5 ~ 07.15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5 ~ 07.15 | 시행 |
| 06.25 | 부령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5 ~ 07.15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5 ~ 07.15 | 시행 |
| 06.25 | 부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부령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경찰청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경찰청 | 06.25 ~ 08.04 | 시행 |
| 06.24 | 부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4 ~ 08.03 | 시행 |
| 06.24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4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6.23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3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6.23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3 ~ 08.03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3 ~ 08.03 | 시행 |
| 06.22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2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2 ~ 08.03 | 시행 |
| 06.22 | 부령 |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22 ~ 07.13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9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부령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19 ~ 07.09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19 ~ 07.09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19 ~ 07.09 | 시행 |
| 06.19 | 부령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9 ~ 06.29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8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부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8 ~ 06.29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8 ~ 06.29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총리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8 ~ 06.30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1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총리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8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8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총리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8 ~ 07.28 | 시행 |
| 06.18 | 총리령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8 ~ 07.08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1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7 ~ 06.29 | 시행 |
| 06.17 | 부령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부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7 ~ 07.27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6 ~ 07.0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6 ~ 07.06 | 시행 |
| 06.16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6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6.16 | 부령 |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6 ~ 07.01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6 ~ 07.01 | 시행 |
| 06.16 | 총리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6 ~ 07.27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6 ~ 07.27 | 시행 |
| 06.16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6 ~ 06.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6 ~ 06.22 | 시행 |
| 06.15 | 총리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5 ~ 07.06 | 시행 |
| 06.15 | 총리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5 ~ 07.06 | 시행 |
| 06.15 | 총리령 |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5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총리령 |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5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15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대통령령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5 ~ 07.27 | 시행 |
| 06.12 | 총리령 |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제처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부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2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2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2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2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12 ~ 06.23 | 시행 |
| 06.12 | 부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2 ~ 07.0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2 ~ 07.02 | 시행 |
| 06.11 | 총리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제정(안) | 국가보훈처 | 06.11 ~ 07.01 | 시행 |
| 06.11 | 총리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1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부령 |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1 ~ 06.18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1 ~ 07.01 | 시행 |
| 06.11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1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부령 | 국민건강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0 ~ 07.20 | 시행 |
| 06.09 | 부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9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9 ~ 06.19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9 ~ 06.29 | 시행 |
| 06.09 | 부령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9 ~ 07.20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9 ~ 07.20 | 시행 |
| 06.09 | 총리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09 ~ 07.20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09 ~ 07.20 | 시행 |
| 06.09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9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9 ~ 07.20 | 시행 |
| 06.08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림청 | 06.08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08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5 ~ 06.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5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 06.05 ~ 06.24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5 ~ 06.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5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5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6.04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4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6.04 | 대통령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4 ~ 06.15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4 ~ 06.15 | 시행 |
| 06.03 | 부령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3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대통령령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및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03 ~ 06.17 | 시행 |
| 06.03 | 부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3 ~ 07.1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3 ~ 07.1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3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3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대통령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2 ~ 07.13 | 시행 |
| 06.02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2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2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대통령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2 ~ 07.13 | 시행 |
| 06.01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1 ~ 07.3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01 ~ 06.11 | 시행 |
| 06.01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1 ~ 07.13 | 시행 |
| 06.01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1 ~ 07.3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1 ~ 07.13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01 ~ 06.06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01 ~ 06.1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