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89호

개정이유 —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독성정도별 원제의 구분을 화학물질의 분류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강화안 제21조제3항

   1)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2년마다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매년 받도록 함

   2)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농약 원제의 독성정도별 구분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에 따르도록 함(안 별표 2)

   1) 농약 원제의 독성 구분을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독성, 수서생물에 대한 독성으로 구분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다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 3

   1)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각 회당 “20만원, 40만원, 60만원”에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강화

   2)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각 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강화

   3)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603 입법예고문(농약관리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603 규제영향분석서(농약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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