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5호

개정이유 —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980호, ‘17. 10. 31. 공포, ’18. 1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1. 가농약등의 가격 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3 제2호바목 신설
2. ○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508 (조문별개정이유서)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508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붙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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