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37호

개정이유 —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추진방안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산물가공· 판매장 규모 확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위한 관련 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시설입지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안 제2조제3항제6호

   1)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섬처럼 남는 토지로서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 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 나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주체 확대안 별표 1제3호 서목

   1)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합회 또는 조합이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다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 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안 별표 1제5호 가목)

   1)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및 시설 규모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의 허용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라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재배사 설치 허용[안 별표 1제5호 가목 6)]

   1)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만 개별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새싹채소 등 친환경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하여 500제곱미터까지 확대 허용함

   2) 친환경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를 확대 허용함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5. 마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 완화[안 별표 1제5호마목10)]

   1)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정비작업장, 소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유소 등의 영업 불편 해소와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6. 바개발제한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체험관 등 시설 설치를 허용[안 별표1제5호마목13) 신설]

   1)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2,000제곱 미터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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