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가. 최근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 1. 20.)됨에 따라 나. 동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안전교육의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하고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2. 나

   학교폭력 피해비용지급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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