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21호

개정이유 —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91호, 2014.5.28. 제정, 2014.11.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변경 시 절차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함(안 제2조)

   – 이 경우 관계지자체 의견 청취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 등의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2조

2. 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공고문(문화다양성법+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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