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2호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목록 중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여 입주민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를 통한 주택분야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지능형 전력망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여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주자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 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추가
소관 부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없음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1-3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30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2016-02-29
- 시행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