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9호

개정이유 —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지역 내 교통 환경이 우수한 역세권 상업?준주거 지역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거주자 및 인근 대중교통 이용객 등의 공유차량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된 주차대수 중 일부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1. 가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1항
2.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고, 주차대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0.6대(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에서 세대당 0.4대로 완화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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