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지역 내 교통 환경이 우수한 역세권 상업･준주거 지역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거주자 및 인근 대중교통 이용객 등의 공유차량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된 주차대수 중 일부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고, 주차대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0.6대(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에서 세대당 0.4대로 완화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4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

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설치

제27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27조(주차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4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 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설치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