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5-25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상법 시행규칙」등 4개 환경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ㅇ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1종) ⇒ 백상지)
2. ㅇ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
3. ㅇ특수기호 사용 자제(□ ⇒ [ ])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서식+일괄+개정을+위한+기상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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