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6호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법이 개정(‘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및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풍수해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은 동일 보험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풍수해보험심의위원 구성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

   1)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심의위원중 민간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함

   2)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2. 나손해평가인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양성교육 관련 내용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3. 다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제3항
4. 라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 받은 보험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재 피해를 입을 경우 연차적으로 국고나 지방비 지원 규모를 축소 또는 미 지원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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