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5호

개정이유 — ○ 풍수해보험 피보험자에게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한 복구로 삶의 재기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이 필요하여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풍수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복구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2. ○피보험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