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 무연고 시신 매장 방법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개정(법률 제13235호, 2015. 3. 27. 공포, 2015. 6. 28. 시행)됨에 따라 형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소년수용자 정의 규정 신설(안 제81조 제4항 신설) 1) 개정 형집행법은 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제54조 제4항에서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함 2) 소년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소년수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무연고 시신 매장 방법 등 개선(안 제148조부터 제150조까지 개정) 1)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매장 방법 외에도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연장(自然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28조의2부터4까지 신설) 1)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제178쪽)에도 도주 또는 형집행법 제133조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게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 2) 도주 또는 형집행법 제133조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게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포상금 신청 절차, 포상금 환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형의_집행_및_수용자의_처우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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