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67호

개정이유 —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를 받는 수형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금지물품 동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교정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등을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통보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치품 반환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영치품 반환 업무 관련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45조의2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영치품을 보내게 하는 경우 등 민원인의 정확한 신원 확인 및 영치품 반환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편철하는 등 고유식별 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2. 나서신 무봉함 제출 대상 수형자 추가안 제65조

   법 제57조에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및 다른 경비 등급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나 이와 동등한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서신을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함

3. 다휴업일 관련 규정 개선안 제96조

   12월 31일이 휴업일로 되어 있으나 정상 일과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휴업일에서 제외함

4. 라석방예정자 교정성적 통보 방식 개선안 제143조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형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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