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71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민원 서식 등의 지질을 교체하고, 동 규칙 별표 4의 설계 기준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여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별지 서식의 지질을 ‘백상지 80g/m2’으로 교체 나. 별지 서식의 서체 등을 개선 다. 별지 서식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언어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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