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487호

개정이유 — 고마력 저소음 배출시설의 기술진보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제작차 소음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와 운영 관리상태 확인기간을 통일하기 위함

1. 가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연장 [제34조의3 제2항]
2. 나소음진동배출시설 지정 기준을 ‘동력’기준에서 '동력' 또는 ‘소음도’기준으로 규정[별표1 1.소음 배출시설]

   1) 기존 ‘동력’기준은 유지하되, 소음배출시설의 음향파워레벨이 실내 설치시 87dB(A), 실외 설치시 77dB(A)이하인 경우 제외

   2) 음향파워레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 기관이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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