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22호

개정이유 —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 예상지역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3월 제정·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음·진동 관리법」시행규칙 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항공기 소음 기준의 적용지역을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개정사유서(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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