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법무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입법예고: 2015-06-25
의견제출 마감: 2015-08-05
공포: 2015-11-11
시행: 2016-03-01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부령)
공고	법무부공고제2015-175호 · 2015-06-25
예고기간	2015-06-25 ~ 2015-08-05
소관	법무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98년 생계유지능력 기준이 마련된 이래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개선이 필요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필요한 생계유지능력 증명 서류의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기준 강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기준이 기존 3천만 원에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6천만 원 이상의 예금·적금·보험·증권 등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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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변경 전

가.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변경 후

가. 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나목을 준용한다. 1)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 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2) 6천만원 이상의 예금ㆍ적금ㆍ보험ㆍ증권 등 3)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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