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40호

개정이유 — 귀화 필기시험 실시 및 면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귀화허가 면접심사 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부 동반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면제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타 귀화 신청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배우자 1인에 대해서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나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면접 면제 규정 변경안 제4조제2항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면접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다민간면접관 등에 의한 귀화허가 면접심사 근거 마련안 제4조제4항, 제5항

   귀화 면접심사를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민간면접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4. 라국적상실 등 사실증명 서식 개정별지 제14호

   대상자의 현재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나타내도록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적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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