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5-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기입하기 편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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