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07호

개정이유 —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학생의 자유학기 활동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외국인학교 설립인가,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 제도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을 기재할 수 있는 기재란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개정

2. 나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검정고시 위원회 설치, 시험방법 및 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등 서식 마련, 시험과목의 면제, 합격증서의 수여 및 기재사항의 변경,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합격 및 성적대장의 비치 등을 시·도 교육규칙이 아닌 교육부령으로 정함(안 제2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개정)안 제26조

3. 다

   보완 기간은 교육부장관의 동의 여부 결정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개정

4. 라학교운영정상화위원회 심의 사항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향 입법안 제81조제1항 신설
5. 마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인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의 위임을 받아「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정안 제89조 삭제
6. 바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자동차의 할부잔액은 미공제하도록 함안 제90조제1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