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24호
개정이유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선택과목으로 ‘정보’ 과목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채점과 시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법령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검정고시에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 등의 임명 범위 확대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안 제27조
- 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 추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 및 부칙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정보' 과목을 추가하고,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의 임명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 추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볼 때 '정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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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변경 전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해요.
변경 후
채점과 시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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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보' 과목을 포함하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검정고시에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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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시험을 통해 해당 학교의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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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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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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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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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4
- 예고 종료2021-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