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통일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5-64호

개정이유 — o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함임.

1. o

   보존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지를 위해 대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2개 통일부령 일괄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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