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2호

개정이유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14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제조,판매업 시설기준 및 등록 절차, 제조,판매 장부의 기재사항 및 검사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경찰장비의 제조,판매 및 착용 사용이 가능한 예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등록제 시행을 위한 경찰제복,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 시설기준안 제2조

   제조업은 직접생산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요구하는 시설을 충족하고 판매업은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기준을 요구

2. 나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변경등록 절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등록시 제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등록증 교부 및 등록증 반납, 관리주체의 등록대상의 작성의무를 명시

3. 다제조, 판매업의 장부 기재안 제8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유통 확인을 위해 제조, 판매업자의 제조, 판매 품목의 증감내역, 재고량을 기재

4. 라경찰제복, 경찰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 경찰장비의 제조,판매 및 착용, 사용이 가능한 형사처벌 예외 규정 마련안 제9조

   문화,예술활동, 기념일 행사활동, 범죄예방 활동 등을 위한 교육활동,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등 홍보 활동

5. 마제조, 판매업에 대한 보고 및 현장검사안 제10조

   경찰청장등의 서면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원활한 감독을 위하여 제조,판매업자의 장부,서류 등 제출의무를 명시하여 위법행위 예방

6.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국민편익 도모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11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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