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02호

개정이유 —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빙초산에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제33조, 제34조, 제75조부터 78조까지 삭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나빙초산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별표 16

   초산(C2H4O2) 함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에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여 빙초산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함.

3. 다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별표 27

   1)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차수와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제고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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