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06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사후보고로 변경하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유치원 규칙 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하려고 12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의 경우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변경함

1. 가유아교육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 2 신설
2. 나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사후보고로 변경안 제9조의 ③ 개정, 제10조의 2 신설
3. 다관계법령 변경 사항을 유치원 규칙 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안 제10조의 9호 신설
4. 라12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직교사의 배치기준 변경안 제23조 ④항의 3.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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