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149호

개정이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캠코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279호, 2015.3.27 공포, 2015. 9.28 시행)됨. 이에 따라 개정법상 기타 공공단체 등 추가적인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자료요청 대상기관 중 기타 공공단체의 지정(안 제21조의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캠코가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특정함으로써 자료제공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료제공 요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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